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54		발의연월일 : 2020. 10. 21. 발 의 자 : 신은호,김병기,손민호, 김국환,김준식,전재운,이병래,남궁형 의원

1. 제안이유

❍ 적극행정 교육을 명문화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모범사례를 공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미지 제고에 기여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적극사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지원위원회를”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4호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지원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를 “위원회에는 위원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 제6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 위원회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7조제1항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 위원회-----------------------------.
<신 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관련)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과 관련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인천광역시 행정국 혁신과장 윤병철